김정은, ‘제2의 장성택’ 싹 잘랐다…군 핵심 박희철 숙청에 평양 ‘피바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15년 차를 맞아 북한 군부와 권력 핵심부에 대대적인 사정 및 숙청 바람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이영종의 북한은 지금’이 25일 업로드한 영에서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당·정·군 연석회의를 계기로 불거진 군총정치국 조직부장 박희철 소장(원스타)의 전격 숙청 사건을 다루며, 이 사건이 지닌 정치적 의미와 북한 권력 내부의 균열 가능성을 상세히 파악했다.
‘제2의 장성택 사건’… 단순 부정부패 아닌 반역 혐의
지난 7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정·군 연석회의에서 군총정치국 조직부장 박희철 소장의 비리 문제가 집중 안건으로 다뤄졌다. 군총정치국은 노동당을 대신해 군대를 통제하는 핵심 기구로, 조직부장은 군 내 인사권과 승진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박희철은 이 위치를 4년간 유지하며 간부들을 자기 밑으로 포섭하고 세력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당의 규율강화선에 도전하고 조직권과 간부권을 악용한 부정부패’로 규정했으나, 전문가들은 단순 비리가 아닌 권력 도전에 대한 반역 사건으로 분석한다. 특히 북한 관영 매체 및 내부 자료에 “자기에 대한 특별한 환상을 조성했다”는 표현이 명시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체제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환상 형성은 ‘유일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 제6항(개별 간부에 대한 환상·아부·우상화 배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 범죄다. 이는 김정은 1인 독재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과거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당시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박희철과 그 수하 세력들은 비공개 재판을 거쳐 공개 처형되었을 가능성이 99%에 달하며, 관련자와 가족들 역시 정치범수용소로 수용되는 등 광범위한 피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부 내 ‘친중 세력’ 견제 및 통치 자금 확보
이번 숙청의 배경에는 군부 내 세력 재편과 이권 차단 목적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과거 북한 군부는 소련 푸른제 군사아카데미 출신들이 Coup d’état(쿠데타) 시도로 몰락한 이후, 중국과의 무역 이권을 매개로 성장한 친중파 장성들이 핵심을 차지해왔다.
군총정치국과 군부 엘리트들은 석탄, 수산물, 송이버섯 등의 대중 수출 및 무역권을 독점하며 중국 군부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최근 북·러 밀착 구도 속에서 군부 내 친중 세력이 과도하게 성장하거나 정보 유출, 이권 독점을 일삼는 것에 중대한 위신의 위협을 느꼈을 수 있다.
또한 가택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된 수백만~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와 금품은 몰수되어 김정은의 비자금 및 통치 자금으로 환수된다. 외화를 대량 보유하는 행위 자체를 유사시 해외 도피나 반역 자금 준비로 간주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번 사정 국면은 정권의 자금줄을 회수하는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다.
구조적 모순: 월급 1달러 미만의 기형적 체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북한 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에서 군 장성이나 당 고위 간부, 대학 교수의 공식 월급은 북한 돈 5,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암시장 환율 기준으로 1달러가 8,000원 이상에 거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 달 월급으로 쌀 1kg조차 사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국가가 간부들에게 공식적인 생계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 채 직권을 악용해 뇌물을 받고 수탈하도록 방치해온 셈이다. 이처럼 뇌물과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시범 케이스로 특정 인물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 상층부의 특권 독점과 주민 민생 파탄
하위 간부와 주민들에 대한 비리 단속이 강화되는 반면, 최고 권력층 주변의 이권 독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평양 내 가장 수익성이 높은 택시 사업권 및 주요 자재 수입 독점권 등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이설주, 현송월 등 김정은의 측근 및 일가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반 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북한이 과거 체제 홍보용으로 자랑하던 ‘무상 치료’ 관련 조항마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 없는 나라, 무상 의료를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돈과 뇌물이 없으면 약조차 구하지 못하는 의료 파탄 상태가 공식화된 것이다.
공포정치의 한계와 내부 균열 가능성
단기적으로는 이번 대대적 숙청으로 인해 군부와 당 간부들이 납작 엎드리는 공포정치 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국가보위부를 ‘국가정보성’으로,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개편하고, 경찰 조직의 단속·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호 감시망을 대폭 격상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15년 동안 경제난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최근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청년 군인 2,300여 명이 사망하고 4,000여 명이 부상당하는 등 내부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 감시망 강화와 공포정치만으로는 체제 불만을 완벽히 억누르기 어렵다는 평가다.
시민사회나 자유 언론이 부재한 북한의 특성상 조직적인 무장 봉기는 쉽지 않겠으나, 외부 정보 유입 확산과 체제 모순에 반발하는 청년 장교층 또는 일부 군 세력에 의한 우발적·돌발적인 최고존엄 위해 시도나 돌발 행동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체제가 겉으로는 강력한 통제력을 보이는 듯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균열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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