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쿠데타는 하나회가 일으켜…’이재명 7인회’나 정리하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관련 쿠데타 발언을 두고 육사 출신 장교 전체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6일 김 의원은 SNS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특정 세대·특정 인맥의 정치군인들, 하나회라는 사조직이었지 육사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없다”며 “대통령이 전방을 지키는 수만 명의 육사 출신 장교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이어 “육사 출신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 것은 그들이 육사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총을 들고 헌정을 짓밟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속했던 하나회는 이미 30여 년 전 김영삼 정부가 해체했는데 이 대통령은 지금 ‘육사 출신’ 전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연좌제의 언어”라고 덧붙였다.

또 “민간인 통제라는 원칙 아래 군을 다루는 것과 군을 정치적 수사의 소재로 삼아 겁박하는 것은 다르다”며 “미국·영국·프랑스가 사관학교를 따로 운용하는 것은 군별 전문성 때문이며, 국방부가 대통령 앞에서 직접 보고한 내용이 그렇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정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싶다면 근거 없는 집단 책임론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자체의 효율성과 합리성으로 국민을 설득해야지 굳이 육사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며 반세기 전의 쿠데타까지 끌어와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 구차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쿠데타의 진범은 학교가 아니라 사조직이었고, 사조직을 경계해야 한다면 지금 들여다볼 곳은 군부대가 아니다”며 “‘이재명 7인회’나 ‘성남라인’을 자처하며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부터 정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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