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ISA, 왜 이렇게 만들었나…다시 들여다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놓고 잇따라 논란이 제기되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7일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 진행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반발 여론을 보고받고 재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ISA 개편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제한한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고 기존 ISA의 납입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과 계약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절세 상품이다. 개편안 발표 이후 투자 선택권과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주식 투자를 사실상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온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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