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사법 정치 너무 심해…이런 식이면 탄핵 이어질 수밖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비판하며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한다”며 “국회도 무시하고 대통령도 무시하고 자기 사법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기존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후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손 부장판사 제청을 두고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추천한 인사 4명 중 한 명인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실상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를 함께 제청한 것에 대해선 “끼워넣기”라며 “제청권은 과정이고 임명권자·인사권자가 결정권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5월로 얼마 남지도 않았다”며 “파기환송 등 사법부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 탄핵이 검토·회자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운명을 재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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