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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 시킨 이유” 밝혀지자 한국 충격

오버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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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관계 좋다”…트럼프가 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하면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가 새로운 변수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17일 시작되는 훈련을 취소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면서도 규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이어지는 시점에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北, 한미연합훈련 반발…트럼프 훈련 축소 지시는 언급 안 해 - 동아일보

“비용은 미국이 낸다”는 트럼프식 계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진다고 비판했다. 동맹의 공동 대비태세보다 비용 분담과 미국의 직접적 이익을 우선하는 기존의 시각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다. 그는 훈련이 북한에 ‘적대적 신호’가 된다고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항목을 줄일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훈련 축소가 미국의 전략적 판단인지, 동맹국을 상대로 한 비용·외교 압박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화보] 이란 '군대의 날' 펼쳐진 대규모 군사행진 - 경향신문

이란 지원 거부를 공개적으로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 발표와 함께 한국의 이란 관련 협력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 동참 의사를 물었지만 거절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과 관련해 한반도 방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고려하면서 군사 기여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안이 무관할 수 있다고 표현했지만, 한국의 대이란 협력 태도가 훈련 축소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정대로 시작된 을지자유의방패

을지자유의방패(UFS)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사이버 공격, 드론 침투 등 복합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례 연합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약 11일 일정으로 기획됐고, 한국군 약 1만8000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당초 한미 군 당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뒤 구체적인 축소 범위와 지휘소 연습, 야외기동훈련의 조정 여부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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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사일 쏘고, 미국은 훈련을 줄였다

결정 시점도 논란의 핵심이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갔고, 북한 외무성은 한미훈련을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할 만한 국가라는 취지로 표현했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연합훈련 축소가 대가 없는 양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한미군 2만8500명과 흔들리는 억지력

한국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연합훈련은 유사시 한미 양국 군의 지휘·통제와 증원, 작전 절차를 맞추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훈련의 실질적 축소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문제는 동맹 대비태세가 정치적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선례다. 실제로 미군과 한국군 지휘부는 훈련 축소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이 즉각적인 세부 내용을 공식 확인하지 않은 만큼 최종 조정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한미훈련 당일 돌연 축소 지시…野 “韓 패싱 당해” - 헤럴드경제

2018년 악몽이 다시 떠오른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18년 북미 정상외교 국면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축소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훈련 비용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훈련은 여러 차례 축소됐다. 이번 발표는 과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호이면서, 이란 사안에서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한미 양국은 훈련 조정과 별개로 북한의 도발 억지와 연합방위 공백을 막을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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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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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ㅈㅁ 어떡하냐 큰일났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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