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한동훈']](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37ae1509-12ff-4480-9f08-3b1c9cb38b3a.png)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과거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억울함을 주장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22일 한 의원은 SNS에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에 조국 전 의원도 끼고 싶은 모양”이라며 “하다 하다 조국마저 억울하다고 끼어드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김민석 등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받은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찰주의자’, ‘조작기소’ 운운하며 젓가락 올리며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한가”라며 “조국 전 의원은 위조문서를 안 썼나, 입시비리를 안 저질렀나, 감찰무마를 안 했나”라고 했다.
앞서 22일 조 원장은 SNS에 한 의원을 향해 “여전한 검찰주의자의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며 “‘위법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는 게 법”이라고 했다.
또 “오히려 법원의 ‘위법수집’의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게 문제”라며 “정치권과 언론도 누구 사건인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며 “법리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됐기에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댓글4
도둑놈이 도둑질 해서 실형산 놈이 위법 증거라고 억울하다고, 저런 놈을 국회로 보내는 머저리 국민도 있다.
그대가 좋아하는
당신이 좋아하는 국민정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으로 입수한 증거 무시하는 판사를 판새라고 부르는 국민 댓글 못보았나.
권영인
다 빠져나가는데 왜 나만 못 빠져나갔냐. 그때 진짜 법조인들 있을때 판결 받았나, 요즘처럼 대충 사는 법조인 많을 때 받을걸
달려
서울대 법대, 세금으로 인재를 길렀더니, 법기술자만 양성해서, 나라를 엉망 만들어 버렸지...폐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