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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유지”…美 국무부, 대북정책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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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미 국무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도 “미국의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책 수정 우려가 커지자, 이를 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 축소하고 대화 손짓 내민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연례 합동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지난 15일에는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김정은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고 밝혔다. 17일에는 김 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19일에는 올해 안에 그를 만나겠다고 언급했다.

“‘북한 핵무기 57개’ 이례적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같은 날 ‘대화 재개의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수십 년간 이어온 ‘북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 기조를 사실상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흔들리던 한미 공조에 다시 못 박은 원칙”

이런 상황에서 나온 국무부 대변인의 언급은 미국 정부의 기존 대북 접근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가 수십 년간 공유해 온 정책 기조다. 대통령의 개인적 발언과 별개로, 실무 라인에서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향후 대화 국면에서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정상 간 대화 분위기와 비핵화 원칙 사이에서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북미 대화가 실제로 성사될 경우, 이 원칙이 어떻게 지켜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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