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국회 봉쇄 아니었다”…이재명·김민석 ‘국회 월담’ CCTV 틀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담장을 넘는 장면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국회 출입을 봉쇄하거나 차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계엄 선포 직후 촬영된 국회 경내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분쯤 승용차에서 내린 뒤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대통령 본인으로 추정된다”며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사람 없는 곳에 내려 월담을 했다는데, 동시간대 국회 도정문에선 신분이 확인되면 월담 없이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월담한) 바로 뒤인 오후 11시 7분경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출입이 허용된 때”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가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인데 (12월 4일) 0시 45분경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며 “왜 피해자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월 같은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직후 경찰력이 배치된 국회 주변에서 시민들이 담장을 넘어가는 장면도 제시했다. 출입증을 확인받은 직원들이 출입문을 통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는 상황들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다며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배치된 경력으로 봉쇄·차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실제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신분 확인을 거친 출입도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국회 봉쇄나 차단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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