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안보 3문서에 원자력잠수함 도입 검토 명시 부상…다카이치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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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이 연내 개정될 일본 3대 안보 문서에 자위대의 원자력잠수함 도입 검토 방침을 담는 방안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에 원자력잠수함(핵잠수함) 도입 검토를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유 검토가 문서에 담기면 관련 조사·연구에 착수할 여건이 갖춰지고, 이후 수년간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현시점에서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 운용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해양 진출이 배경”
3대 안보 문서에 원자력잠수함 도입 검토를 명시하는 안이 대두된 데에는 중국이 태평양 등으로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시간 잠수 능력을 갖춘 원자력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이 억지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원자력잠수함은 장기간 잠항이 가능할 뿐 아니라 디젤 등 일반 동력 잠수함보다 속력이 빨라, 주변 해역 경계 감시나 반격 능력 행사 시 기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건조비는 몇 배, 전문 인력도 필요”
제약도 분명하다. 원자력잠수함은 건조 비용이 일반 동력 잠수함보다 몇 배가 들며, 유지·정비·운용에 전문 기술과 인력이 함께 요구된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원자력잠수함 보유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가 정리할 제언과 여당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비핵 3원칙과의 충돌 소지”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국시(國是)로 여겨져온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견지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견지하면서 핵물질을 동력원으로 하는 원자력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은 해석상 모순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잠수함 도입 검토가 안보 문서에 실릴 경우 일본의 해상 전력 구상은 미사일 방어를 넘어 수중 억지로 확장된다. 다만 비용과 인력, 비핵 3원칙 해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어 실제 보유 여부가 가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진 출처=연합뉴스·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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