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육·해·공군 소속 검찰과 군사경찰이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된다. 참모총장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바뀐다.
군 수사기관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각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해 온 각군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9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하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군 수사기관이 각군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지휘관의 수사 관여 가능성과 수사 독립성·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군사경찰은 조사본부로, 검찰은 검찰단으로”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군 사법개혁을 통해 군사법원이 5개 지역으로 개편된 것처럼 각 군의 검찰과 군사경찰도 국방부로 통합해 지역 편제로 개편될 것”이라며 “군사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각각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법원이 먼저 지역 단위로 재편된 전례를 수사기관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편의 목적은 국방부 장관만 군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지휘관의 수사 관여를 차단하는 데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력집중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군 수사 및 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면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조직이 비대해지고,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려 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민간수사기관 이첩을 막아 논란이 된 사례가 거론된다. 수사기관이 국방부로 통합되면 각 군 중심의 수사지휘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월 하순에 연구 결과가 나온다”
국방부는 수사기관 통합에 따른 권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착수한 ‘군 수사기능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 및 발전 방향 연구’의 결과물은 오는 12월 하순에 나올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군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방안과 함께, 국방부 직할 통합에 따른 권력집중 견제 장치 등을 검토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와 각 군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통합 및 조직 개편 방향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이 현실화되면 기존 국방부 검찰단과 각군 검찰단의 조직·인력 구조에도 큰 변화가 따른다. 지휘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한다는 목표와, 장관으로의 권한 집중이라는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12월에 나올 연구 결과가 그 해답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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