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올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도 300억 원대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추산이 나오며 논란이 증폭됐다.
국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운용 수익률이 10%에 그쳐도 지급 예상 성과급은 308억 8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직 410명 기준으로 1인당 평균 7500만 원 수준이 유지되는 구조여서 국민적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다.
수익률이 하락하는데도 성과급 축소 폭이 작은 원인으로는 절대성과 평가의 낮은 목표 기준이 지적됐다.
국민연금이 정한 절대성과 목표 수익률은 5.5%에 불과해 시장 전체가 크게 오르면 실질 성과와 괴리가 발생한다.
시장 수익률보다 운용 실적이 낮아도 절대성과 만점을 받으면서 보상 체계의 착시 현상이 불거졌다.
국민연금 측은 성과급이 단기 실적이 아닌 5년 장기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우수한 민간 운용 인력의 이직을 막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인 9.75%와 비교해 5.5%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은 이어졌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잇따르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연말까지 평가 기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시장에서는 절대성과 기준 재조정과 장기성과 반영 방식 개편이 향후 기금 운용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확정 지급액은 내년 7월에 결정되는 만큼 향후 자산배분 전략과 증시 수급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성과급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금액 규모보다 성과를 측정하는 목표 수익률 기준의 적절성에 있다.
연말에 공개될 성과평가 보상 체계 개편안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자산 운용 효율성을 높일지 지켜봐야 한다.
투자자는 지급 추정치 소식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실제 기금 자산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외국인 수급 변동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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