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작된 전주 상진 신협의 부실 대출 사태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피해자 A 씨를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잔여 채무 소송, 무단 대출 실행,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 신협의 횡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013년, 피해자 A 씨는 전주 상진 신협에서 분양을 받기 위해 17억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분양받은 매물은 임대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출 과정에서 서류 위조 및 여러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었다. 문제를 일으킨 신협 직원은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사건은 피해자 A 씨에게 큰 재정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남겼다.
이후 전주 상진 신협은 8년 동안 아무런 연락 없이 침묵하다가 2021년에 갑작스럽게 잔여 채무 상환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A 씨는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패소했다. 패소한 A 씨는 전주 상진 신협의 요구에 따라 합의금 2억 원을 마련해 지급했다. 하지만 전주 상진 신협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3년 12월, 피해자 A 씨는 전주 상진 신협이 자신의 이름으로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무단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최소 4차례 이상 신용 정보가 무단 조회되었고, A 씨의 신용점수는 118점 하락했다. 이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신협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전주 상진 신협은 A 씨의 개인정보를 또다시 무단으로 조회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피해자의 분노를 키웠다. A 씨는 전주 상진 신협을 형사 고소하며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부실 대출을 진행했던 전주 상진 신협 직원이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준다. 신협 중앙회는 이를 “단순 실수”로 일축하며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반복된 피해와 신협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금융기관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전주 상진 신협의 횡포를 멈춰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약국 운영 5년, 하루아침에 계약 갱신 거부
한편 신협이 건물 내 약국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막대한 권리금을 챙기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약국이 하루아침에 원상 회복을 요구받으며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금융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인을 내쫓고 친인척 또는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라 신협 건물에서 5년간 운영되던 약국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았다. 해당 약국은 하루 150200건의 처방전을 소화하며 지역 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약국의 권리금이 5억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라 신협은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약국 철거를 요구하면서, 업계에서는 권리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 약국의 임대차 갱신 거부 사태는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금융기관의 비윤리적 관행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직접 소유한 건물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부 관계자들이 이를 악용해 상권이 형성된 임차인을 내보내고 권리금을 챙기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라 신협의 계약 갱신 거부 과정에서 부동산 브로커들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약국 운영자가 한라 신협 관계자로부터 “하루 처방전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는 곧 권리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금융기관 측에서는 임대차 갱신을 거부하고 퇴거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그 배후에는 브로커들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임대차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신협 및 농협의 경우, 친인척이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들에게 임대 공간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기존 임차인을 내쫓기 위해 브로커를 활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라 신협 사례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임대차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불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의 금융업 종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