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살 때 이렇게 하면 “보증금 다 날립니다” 무조건 확인 해야 하는 이 것

해시태그 2025.08.17 조회수

“보증금 날릴까 불안, 안심주택 맞나”

청년안심주택, 주거 불안의 진원지? 잇따르는 보증금 피해

최근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목표로 추진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충격적인 보증금 반환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잠실 센트럴파크, 도봉구 등 민간임대 유형 안심주택 일부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자금난, 보증보험 미가입 등으로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청년들이 수개월~수년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다.

2023년 도봉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선 계약 만료 6가구가 재정난을 이유로 한 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서는 134가구가 238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강제경매로 내몰려 눈물을 흘렸다. 대출 상환·사업비 소진 등으로 실제 임차인에게 돌아갈 자금이 사라졌고,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피해는 더 커졌다.

서울시의 사후관리 부실, 청년 고통은 계속된다

문제의 핵심은 ‘관리와 감독의 부재’다. 서울시가 홍보에 나서며 민간임대와 공동으로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사업자가 사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시 측의 실질적 감독은 미비했다. 피해자들은 “서울시가 주도한 정책에서 보증금 먹튀, 반환불능 사기가 터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울분을 토한다.

사업 허가 이후에도 시공사와 시행사간 계약 대금 미지급, 담보대출 문제 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경매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반복됐다. 서울시가 구청·보증기관(HUG)에 “보증보험 가입 지시”만 내릴 뿐, 실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개입이나 책임 있는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최근에는 1금융권 은행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를 요청, 은행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으나, 정책적・재정적 한계로 빠른 해결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도 구조상 ‘안심’이 아니라 불안…청년 주거정책의 현실

민간임대 사업자 운영 청년안심주택은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공공임대와 달리, 임차인은 실제로는 서울시가 아닌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급작스런 부실, 재무위기, 경매로 인해 피해가 생겨도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도 못하는 구조다.

임대보증금반환보험이 의무화됐지만, 건물의 부채 비율・시행사 재정건전성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미가입 단지가 많음.
민간임대사업자의 공사비・운영자금 부족, 경매 등으로 청년 보증금이 사라질 위험 상존.
서울시・구청의 사후관리 미치는 사각지대에 청년들이 방치됨.

청년임대주택,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진다

실제 시의회와 청년 주거단체에서는 “공공이 추진한 정책이라면 책임과 후속조치가 따랐어야 한다”, “피해자 10년 거주보장, 보증금 반환, 공공매입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 정책형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안전하다’는 믿음 대신 실질적인 보증보험 가입상태, 건물 담보 및 시행사 부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경각심도 커졌다.

청년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서울시 브랜드를 믿었지만, 실제로는 사각지대에서 전세사기 수준의 피해를 당했다는 점이 사회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