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용 기한 연장 협약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를 배제한 결정이라며 무효라는 주장이다.
9일 마포구는 이날 오후 2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서울시가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반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변경 협약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됐다”며 “물러섬 없이 끝까지 맞서 싸우며 서울시의 불통(不通) 행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가 1일 585톤(t)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서울시 소유의 광역시설이다. 2005년 준공돼 지난달 31일 사용기간 협약 종료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최근 ‘사용 개시 후 20년’에서 ‘시설 폐쇄 시까지’로 효력을 연장했다.
마포구는 해당 결정이 일방적 강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협약 핵심 당사자인 마포구를 배제한 채 쓰레기를 버리는 자치구 4곳과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적법하고 성실한 행정 절차로 보기 부족하고,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향후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이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공식적인 재협의로 구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 마포구의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는 최근 약식 브리핑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관련, 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이렇듯 서울시와 마포구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설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는 4개 자치구는 42억~67억 원을 마포구에 일시금으로, 매년 시설 반입 수수료의 2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 중이지만, 마포구는 이를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옮기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역이기주의(님비·NIMBY)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주민 여론을 수용하되 사용 기한, 처리 용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가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용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원회수시설이 기피시설이란 점에서 이유 있는 반대란 견해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에선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다만 반드시 설치운영 되어야 하는 시설이란 점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서울시와 원만하게 협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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