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의 토지 지분 일부를 서울시와 현대건설 등이 보유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재건축 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분을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서울시와 건설업계에서는 치열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16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압구정3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사업 구역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 내 일부 필지 소유주가 서울시와 현대건설, 한국도시개발(HDC현대산업개발 전신)이란 사실이 확인돼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문제가 되는 곳은 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 등 9개 필지다. 현대건설이 7941평, 서울시가 1408평, 한국도시개발이 942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가로 총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건설이 서울시에 일부 기부채납한 땅의 지분을 합치면 전체 지분율은 10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율 100% 초과는 등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이런 경우 관리처분 인가 등이 어려워 재건축이 멈출 수 있다. 1970년대 말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개발하면서 지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3구역 내에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 인지하게 됐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 이후의 대응은 아직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란 입장이다.
사실 파악이 끝나면 지분 정리는 조합과 서울시, 현대건설 등의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모르고 있던 지분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과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게 건설사에 더 가치가 있다”며 “현대건설 등이 법정에서 조합과 치열하게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이유로 꼽힌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연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연출하기 어렵다. 오 시장은 15일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 신혼부부 가정을 방문해 “규제 철폐, 공공지원 등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전날에도 자양 4동 재개발 현장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파악이 끝나면 협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게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 우려보다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소송을 한다고 해도 관리처분인가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끝날 문제라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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