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했어요.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개발, 민간 임대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인데요, 집값 안정의 ‘분수령’이 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공공택지 활용, 3기 신도시 가속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공공이 주도했던 임대주택도 민간에 열어 공급을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공급대책은 9월 초 발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일정에 대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급대책은 집값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과 후년까지 예정된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면 집값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 부족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오름세를 전망하는 주요 근거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8만7432가구로 10년 새 최저 수준이다. 3년 전인 2022년 33만6199가구와 비교하면 4만8767가구(15%) 감소한 수치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약 23%, 2027년에는 28%가량 줄어들 전망으로 갈수록 공급 절벽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상반기 급등세를 탔던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6·27 대출규제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한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8월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해 전주(0.09%)보다 폭이 줄었다. 3주째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건설·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에 수도권 공공택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하고 3기 신도시에 속도를 내는 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도심 내 유휴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지분적립형 주택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이었던 공공 임대주택도 민간에 개방될 전망이다. 1인 가구와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특화형 공공 임대주택을 연간 8000가구 공급할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약 80%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개인 다주택자 중심이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임대주택을 기업에도 열어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을 검토해 왔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규제는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등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지만 전세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계속 빠지는 것이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는 상황 속 실수요자 반발을 고려했다는 해석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식 발표 전인 만큼 부동산 공급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고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물량 등 세부 사항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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