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3기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이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기 신도시도 교통망 확충이 더디고 비아파트용을 중심으로 미매각 용지가 상당해 3기 신도시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에선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조성하더라도 관건인 교통 인프라는 빠르게 구축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곧 발표될 부동산 공급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기반시설 선투자 등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특히 교통망 확충은 3기 신도시의 성공을 판가름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신도시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곳에 조성하지만 교통망이 발달하지 않아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성남 판교 △화성 동탄1·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수원 광교 △양주 △위례 △평택고덕△인천 검단으로 구성된 2기 신도시도 서울에서 30㎞ 이상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라 접근성을 높일 교통수단이 핵심 인프라로 꼽혔다. 하지만 판교와 광교 등을 제외하곤 교통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 교통의 핵심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A 노선은 가장 진전이 된 상황이지만 나머지 B, C 노선은 공사 비용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경기 파주 운정중앙역부터 화성 동탄역을 잇는 A 노선의 경우 현재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은 무정차 통과로 운영 중이다.
인천 송도부터 남양주 마석역을 잇는 B 노선은 민자 구간인 상봉~마석 공사가 올해 5월에서야 착공했고,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연결하는 C 노선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때문에 각각 2030년, 2028년 개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통 인프라 확충이 늦어지면서 광역교통부담금 집행률도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비아파트용을 중심으로 빈땅도 상당하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2기 신도시 미매각 부지 규모는 170만2000㎡다. 미매각 부지는 LH가 공급 공고를 진행했으나 팔리지 않은 땅을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화성 동탄2 미매각 부지 규모가 37만2000㎡로 가장 넓다. 이어 파주 운정3(23만8000㎡), 양주 옥정(17만9000㎡), 김포 한강(17만7000㎡) 순이다.
미매각 부지 대부분은 상업·업무용으로, 44만6000㎡를 차지해 전체 미매각의 26%로 집계됐다. 이어 주차장·주유소·종교 용지 등 기타가 44만4000㎡로 컸고, 산업·유통용도 31만2000㎡를 차지했다. 결국 아파트를 제외한 인프라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주거 외 상업·문화·일자리를 위한 자족 용지의 공실 문제로 이를 주택 용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조성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2기 신도시들의 부동산 시장 존재감은 미미해지는 실정이다. 교통 인프라를 갖춘 판교, 광교 등을 제외하곤 집값 또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겠지만, 교통망 확충은 관계 기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토지 보상 문제도 복잡해 더딜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3기 신도시를 빠르게 공급한다고 해도 금리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 읽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