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35년까지 등록 차량의 35%를 무공해차로 전환 목표 제시
● 중국 전기차·버스 국내 잠식 가속화, 국산 기업 위기감 고조
● 미국·유럽은 속도 조절.. 한국만 고강도 드라이브에 우려 확산
안녕하세요.
자동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유니지(유카포스트)입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전체 차량의 35%를 무공해차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내놨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대의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업계는 “속도 조절 없는 전환은 결국 값싼 [중국산 전기차]와 버스에 시장을 내주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달리, 한국만 고강도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 기반 붕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2035년 전체 등록 차량의 35%를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채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 2,800만 대 중 980만 대를 무공해차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2035년쯤이면 사실상 판매 차량 대부분이 전기차여야만 가능한 수치”라며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표는 크지만 산업 기반이 이를 뒷받침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 이미 국내 시장 잠식
시장의 흐름도 불안 요소입니다. 2015년 전체 전기차 판매에서 수입차 비중은 16%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40%를 넘어섰습니다. 그중 중국산 비중이 무려 25%에 달합니다. 특히 전기버스 분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 국산이었지만, 지금은 3대 중 1대 이상이 중국산으로 대체됐습니다. 업계는 “국내 기업은 규제와 비용 부담에 발이 묶여 있는데, 중국은 저가 공세로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부품업계 ‘생존 위기’ 직면
문제는 완성차만이 아닙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95%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인데, 이 중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내연기관 부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무공해차 전환 속도가 빨라질수록 적자 기업은 늘고 고용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는 “개별 기업의 힘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세제 지원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속도 조절’, 한국은 ‘돌진’
미국은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를 아예 철폐했고, 유럽연합과 영국 역시 규제 완화를 논의 중입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한국은 산업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도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 “결국 외국 기업만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균형 잡힌 전략이 절실하다
결국 업계가 원하는 것은 전환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은 모두 공감합니다. 하지만 속도와 실행 방식이 국내 산업의 체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무리한 목표만 내세운다면, 시장은 외국 기업에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에디터의 한마디
전환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 없는 돌진은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속도전’이 아니라 ‘체력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산업이 버틸 수 있는 속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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