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르신부터 운전 쉬어” 서울시가 면허 포기하면 준다는 ‘보상금’

서울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금 2배 확대

서울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기존 10만 원이던 지원금은 2025년부터 두 배로 상향됐다. 이 사업은 2019년 시작되어 6년간 약 10만 명의 어르신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부터는 선착순 31,8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지원 대상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서울시 주민등록 어르신으로, 과거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초고령 사회’와 반납 유도 정책의 배경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70세 이상 운전자 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이 전체 운전자 대비 1.9배 높다는 서울시 통계와 함께, 운전미숙과 시야·인지능력 저하 등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교통카드 지원 정책은 반납을 유도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을 지닌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연간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신청·지급 절차의 간소화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은 서울시 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반납 즉시 20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과 교통카드 지급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반납 후 교통카드 지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착순’ 지급, 자치구별 혜택은 다양

서울시 전체는 3월 10일부터 선착순 31,80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부 자치구는 추가 보상도 시행하고 있어 동작구는 시 지원금 20만 원 외에 구 차원의 추가 20만 원이 더해져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최대 40만 원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실제 운전하는 어르신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독자 제도를 도입했다. 각 자치구별로 반납과 지원제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보다 많은 혜택을 얻으려면 거주지 구청 정보도 확인이 필요하다.

면허 반납률과 현실적인 한계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서울에서만 60만 명 이상이지만, 2024년 기준 반납자는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지원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또는 심리적 이유로 운전을 계속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일각에서는 20만 원이 실질적 동기부여로 부족하다거나, 교통비 외에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부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향후 확대 및 제도 개선 전망

서울시는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확대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과 협력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고령 운전자 사고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움직임은 이어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교통카드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이동 택시 바우처 제도 등의 연계 지원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면허 반납 어르신의 실질적 안전과 이동 편의가 보장되는 정책으로 초고령 사회의 교통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