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국 평균치,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투자를 막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또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애초 민주당이 재초환 유지 기조를 보였던 것과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복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 “5억 원짜리 아파트 10채 보유자와 50억 원짜리 아파트 1채 보유자의 세금을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억 원짜리 10채가 (세금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하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서는 “다음 국감에서 당연히 야당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감장에서) 공식 사과하고서 회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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