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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규제 효과 있다!…다주택자 비중 27개월만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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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다주택자 비중이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망까지 겹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10월 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다소유 지수는 16.42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7월 16.41을 기록한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다소유 지수는 감소할수록 집합건물을 두 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비중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합건물 다소유 지수는 올해 1월 16.49를 기록했지만 △6월 16.47 △7월 16.45 △8~9월 16.43 △10월 16.42를 기록하는 등 하반기 들어 꾸준한 감소폭을 보였다.

이렇듯 다소유 지수가 하반기 들어 줄곧 하락한 것은 최근 대출 규제 등 관련 대책이 잇따르면서 주택 시장이 실수요를 위한 한 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편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에 이어 한달 전 발표된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주택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어차피 실거주해야 한다면 입지가 좋고 가격 상승이 확실한 주택을 사겠다는 심리가 시장에 작용했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기준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는 △서초구 1.13% △강남구 1.58% △송파구 1.3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강남3구 주요 단지에서는 신고가도 잇따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1~14일에는 강남3구의 신고가 매매 건수가 67건이었지만, 대책 발표 이후인 15~28일에는 108건으로 61.2% 증가했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 전용 132㎡는 지난달 29일 60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전용 195㎡ 역시 지난달 17일 98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다주택자 감소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에 따라 내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게 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주택자 비중 감소가 곧바로 매도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강남3구 지역에서는 다주택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6720건으로, 강남구 증여 건수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증여 건수의 21.6%(1453건)가 강남3구에 집중됐다.

본지 자문위원인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됐고 내년 5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도 예정된 만큼 다주택자들이 보유 물량 정리에 많이 나섰다. 규제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 정부의 의도대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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