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고 잇따라 발생하는데” KF-21 전투기 냅두고 노후 전투기 쓴다는 공군
한국 공군이 노후 F-4·F-5 추락 사고 잇따라 공중전력 공백 심화 속 KF-21 보라매 도입 1년 지연 위기에 처했다. 재정당국이 2028년 40대 도입 완료 목표에 제동 걸며 2029년으로 연기 검토 중이며, 윤석열 정부 시기 예산 삭감으로 사업 후반부 3조 원 폭증 부담 가중됐다. F-35A·공중급유기 예산과 충돌하며 ‘주먹구구식’ 편성 논란 속 공군은 전력 재편 압박 받는다.
F-4·F-5 노후기 추락 잇따라, 공중전력 공백 심화
2025년 F-4 팬텀 추락 3건, F-5 호랑이 사고 2건으로 공군 전투기 운용률 60% 이하로 추락했다.
- 1960~70년대 도입 노후기 120대 이상 퇴역 임박, 2028년까지 공백 100대 예상.
- 공군 “F-15K·KF-16 중점 운용” 대책이나 한계 뚜렷, 북한 5세대기 위협 가중.
추락 원인 노후화·부품 부족으로 KF-21 조기 도입 시급하다.
재정당국 “KF-21 40대 2029년으로 1년 연기” 검토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영계획 초안서 KF-21 블록1 40대 도입 완료를 2028년→2029년 연기 방안 제시했다.
- 총사업비 8조4천억 원, 2024~25년 1조5천억 원 미달성으로 후반부 3조 원 폭증 부담.
- F-35A 추가·공중급유기 예산과 충돌, “다른 핵심전력 조정” 요구.
방위사업청 “공군 전력 영향 최소화 협의 중” 밝혔다.
양산 사업 순조로운데 예산 삭감 ‘주먹구구식’ 논란
KF-21은 2025년 양산 1호기 최종조립 착수, 190회 시험비행 성공으로 안정성 입증됐다.
- 블록1 40대 2026년부터 공군 인도 예정이었으나 재정 제동.
-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으로 한국 독자 양산 가속, 2032년 120대 도입 목표.
국회 예산심의서 “전력 공백 초래” 야당 비판 쏟아졌다.
공군 전력 재편 압박, F-35A·급유기 예산 충돌
공군은 KF-21 지연시 F-35A 20대 추가 도입 대안 검토 중이나 재정당국 “전체 예산 재배분” 요구한다.
- 공중급유기 4대 도입 지연 가능성, 공중전력 약화 우려.
- 북한 J-35 도입 가속 속 4.5세대기 공백 치명적.
방사청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국방부·공군 협의” 밝혔다.
K방산 수출 영향 최소화 대책, 인도네시아 지분 축소
인도네시아 개발비 8천억 원 미납으로 지분 20%→7% 축소, 한국 우선 배치 결정됐다.
- 폴란드 9조 원 계약 안정적이나 도입 지연시 신뢰 타격 우려.
- 한화에어로 엔진 국산화 가속으로 공급망 탈피.
정부 “사업 안정화 최선” 강조하나 재정 변수 지속된다.
전력 공백 최소화 방안, 공군 “F-15K 중점 운용”
공군은 노후기 퇴역 대응으로 F-15K 슬램이그 업그레이드, KF-16 블록10 개량 추진 중이다.
- KF-21 블록2 개발 병행으로 장기 전력화.
- 재정당국과 “예산 효율화 협의” 통해 지연 최소화 노력.
북한 5세대기 위협 속 공중우위 확보 시급하다.
댓글1
노영례
부칸의 5세대기는 어디서 나왔노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