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수단이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제 활용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며 “시중에서 보유세 이야기가 돌다 보니 ‘보유세를 적용하면 부담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으니 시가표준 50억 원을 넘는 주택만 하자’는 이른바 50억 보유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필요성과 효과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정도로 선을 넘는 경우에는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서는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이를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다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상적인 목표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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