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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주택임대소득 신고 기준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매출 그리고 매입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확정신고는 단순하게

부가세 납부를 위한 신고가 아니라

추후 신고해야 할 소득세 관련한 데이터를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신고된 매출금액을 바탕으로

5월 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와 상관이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세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면세사업자는 1월 1일 ~ 2월 10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와는 다르게 납부하거나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소득세 신고를 위한 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유튜버, 대리기사,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자 역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월 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이 누락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꼭 면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면세 수입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해야지만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제대로 된 안내문을 받아서

소득세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사업자가 없어도 면세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통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부부합산하여 1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에서 발생되는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라면

해당 고가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2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3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면세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 계산할 때 주택 수 판단은 부부합산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주택수 판단이 중요한데요…

주택 수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하여

주택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 자체는

개인별로 신고가 되지만

주택 수 판단은 부부합산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 2주택, 배우자 1주택인 경우라면

남편 그리고 배우자 모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편은 2주택에 대해

월세 그리고 보증금 모두 과세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배우자는 1주택에 대해

월세 그리고 보증금 모두 과세하는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부합산해서 3주택이니

월세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꼭 부부합산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그리고 사업장현황 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있는 면세사업자 중

특정 업종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있는 면세사업자 중

직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본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주택임대 사업자 혹은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현황 신고 관련 가산세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면세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가산세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임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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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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