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보다 더 중요하다” KF-21 예산 잡아먹은 진짜 범인

공중급유기 2차 사업: KF-21 예산 잡아먹은 진짜 범인

방사청이 1월 말 창원에서 “2026년 핵심사업” 발표하며 공중급유기 KC-330 추가 2대 도입(총 1조3,151억 원)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사업 착수금만 300억 원인데, 정확히 이 돈이 KF-21 블록1 40대 양산 예산(1조5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삭감의 결정타였습니다. 공군 내부 “백화점식 사업” 논리로 전투기 생산 줄이고 급유기 먼저 한다는 황당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전문가 안승범 대표는 “KF-21이 생산돼 전투위 증가하니 급유기가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이 때문에 40대 계획이 30대도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는 돈만 맞춰주는데, 공군이 “다 해야 한다”면서 전투기 희생시켰습니다. 창원 발표 타이밍도 교묘해요. K방산 본거지라며 지방행사에 끼워넣어 논란 최소화하려 했죠. 결과는 공군 전력 공백과 KAI 생산라인 붕괴입니다.

KF-21 8천억 삭감: 40대 양산 꿈 날아간 충격 현실

당초 2026~2027년 40대 일괄 양산으로 2028년 전력화 목표였던 KF-21이 예산 절반으로 쪼그라들며 2029년으로 1년 지연됐습니다. KAI는 40대 생산체제 구축했는데, 20~30대 저율생산으로 전환 위기입니다. 연간 유지비 1조 원 넘는 F-4·F-5 노후기 연장 운용이 불가피해 조종사 생명까지 위협받습니다.

방사청은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중”이라 변명하지만, 이미 수출 경쟁력 추락입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삭감 파장으로 개발비 부담 폭증한 상황에서 양산까지 차질이라니, 누가 K방산 1호작 전투기 이렇게 망가뜨립니까? 공중급유기 2대(총 6대 체제)로 F-15K·KF-16 항속거리 늘린다고? 그건 KF-21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급유기 2대가 전투기 40대보다 중요?” 황당 공군 논리

공군은 “KF-21 배치되면 전투기 숫자 늘어나니 급유기 필수”라며 자기합리화하지만,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입니까? 4세대 F-15K·KF-16 200대 넘게 보유한 공군이 신형 4.5세대 전투기 40대 생산보다 구형 A330 개량기 2대 도입을 최우선? 수송기·전자전기·경계자산까지 “골고루” 하다 KF-21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핵우산 의존 심화시키는 꼴”이라 비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F-35 20대(4조 원)+F-15K 개량+F-330 도입 겹쳐 예산 압박 왔는데, 자국 전투기 생산 포기라니요. 공중급유기는 기존 4대만으로도 방공 초계·대만지원 가능합니다. 2대 추가로 6대 돼도 “충분”한데, 왜 KF-21 40대를 생략합니까? 이 결정은 국가 안보 자립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KAI 생산라인 붕괴: 방산 생태계 전체 피해 ‘측정불가’

KAI는 KF-21 40대 양산에 맞춰 인력·설비 투자했는데, 저율생산으로 직격탄 맞았습니다. 협력업체 500여 곳 생산라인 멈추고, 수출 문의 들어온 인도네시아·사우디 등에 “양산 못 한다”고 고개 숙여야 합니다. 이미 인니 분담금 1조 축소로 개발비 정부·KAI 부담이었는데, 양산까지 삭감되니 누가 한국산 믿나요?

방사청 관계자 출신들이 에어버스·보잉 취업하며 “합법적 로비” 한다는 소문까지 돌죠. 공중급유기 2차는 KC-330 연속 도입으로 에어버스 유리하지만, 이 때문에 국가 족보 KF-21이 희생됐습니다. 방산 피해는 수조 원대인데, “예산 조율 중”이라요? 국민 혈세로 외국산 사느라 자주국방 포기한 전락입니다.

노후기 연장 운용: 조종사 목숨 걸고 F-4·F-5 부활?

F-4·F-5 퇴역 미뤄 수원·원주 2개 대대가 3세대기 계속 굴려야 합니다. 추락사고 빈발하는 50년 된 기체 유지비만 연 1조 원, 조종사 훈련 차질에 안전사고 위험 폭증합니다. KF-21 없으면 공중급유기 추가해도 F-35 연계 작전 불가능하고, 대북 선제타격 전력화도 물 건너갑니다.

공군은 “급유기로 항속거리 늘린다”고 하지만, 노후기 연장 운용 중 급유 효과 반감됩니다. 40대 KF-21이 공군 전투위 30% 강화하는데, 2대 급유기로 대체? 이 비효율적 선택이 공군 조종사 목숨을 볼망간에 걸린 도박입니다. 전력 공백 1년만에 국가 안보 균열 생깁니다.

국방부·기재부 책임론: 돈 더 달라고 안 싸운 공군의 죄

국방부는 예산 증액 요구 피하려 KF-21 줄이고 급유기 끼워넣었습니다. 기재부 눈치 보면서 “사업 조정” 핑계 대지만, 공군 실무자들 “탕평클럽” 챙기기 급급했죠. KDDX·공중급유기 등 육해공 골고루 하다 전투기만 제물로. 진짜 문제는 돈 더 달라고 안 싸운 겁니다. 국책사업 KF-21 삭감에 침묵한 공군 지휘부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미국 요구 따라 F-35·급유기 사느라 자국 전투기 포기? 트럼프 시대 압박 이해하지만, 이건 자주국방 포기입니다. 방사청 창원 발표처럼 “눈치 게임”으로 국가 미래 팔았습니다. KF-21 40대가 안보 근간인데, 2대 급유기로 바꾸는 미친 결정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국민 혈세 낭비 중단하라: KF-21 40대 복원 국민 청원 시작

KF-21 40대 생산이 국가 체면이고, 수출 100대 돌파의 발판입니다. 공중급유기 2대(1조3천억) 예산 KF-21으로 돌리면 40대 양산 가능하고, 전력 공백 없이 수출 경쟁력도 살아납니다. 외국산 의존 심화시키는 이번 결정은 “뭐가 중한디?”라는 영화 대사처럼 국민 분노 사는 짓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군 내부 파벌 싸움+로비” 의혹 제기하며 투명성 요구합니다. KAI 생산라인 살려야 하고, 조종사 안전 보장해야 하며, K방산 위상 지켜야 합니다. 공중급유기 2대보다 KF-21 40대가 백배 중요합니다. 이 비상식적 예산 쪼개기 중단하고, 국민 혈세로 국가 안보 미래 투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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