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핵잠은 빈손, 중동만 챙긴 한미회담의 진짜 속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핵심 의제로 거론되던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서 진전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미국 측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작전 참여를 사실상 요청하는 발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장에서 흘러나온 ‘호르무즈’
양측 공동보도문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는 외교적 수사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회담 안에서는 미 측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 작전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이 어떤 형식으로 응답할지에 따라 한미동맹 운용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
진전 없이 끝난 전작권·핵추진잠수함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전작권 전환 일정과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발표문에서 구체적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원론적 문장에 머물렀고, 회담 전 기대됐던 가시적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호르무즈에서 다시 시작된 교전
회담의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자리한다. 미국과 이란이 약 한 달간 유지하던 휴전 협상이 흔들리며 5월 초 실제 교전이 벌어졌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소형 선박 6척 격침과 순항미사일·드론 요격을 발표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새로운 통제 구역을 일방 선포했다.
한국 화물선까지 휘말린 해협
호르무즈는 한국에게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다. 한국 화물선 피격 사례가 거론되며 미·이란 충돌이 한국 경제와 직결되는 위협으로 확대된 바 있다. 작전 참여 여부는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통상·에너지 안보 전체와 맞물린 사안이다.
동맹 자산이냐, 위험 부담이냐
한국이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면 한미동맹의 가시적 기여라는 성과가 만들어진다. 반대로 이란과의 외교 관계가 흔들리며 추가 피격 리스크도 커진다. ‘동맹 자산’이라는 평가와 ‘위험 부담’이라는 우려가 양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결정을 요구받고 있다.
한반도 의제 빠진 한미동맹의 신호
이번 회담은 한반도 안보보다 중동 안보가 의제 앞자리에 놓였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한국에 들어온 청구서는 ‘동맹 신뢰’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 호르무즈로 향하는 한미동맹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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