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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조 시장 열린다”…韓·나토 조달협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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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토 IP4 무대서 ‘K방산 세일즈’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파트너(IP4) 자격으로 참석해 방산 협력 확대에 나섰다. 한국과 나토는 연간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협정 추진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한반도”라며 한국 방산 역량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의 재무장 흐름 속에 K방산이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K방산의 근간'”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포럼에서 “충돌 가능성이 상존해 국방 투자와 방산 개발 필요성이 높았던 것이 우리 방위·방산 역량의 근간이 됐다”고 말했다. 분단과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세계적 방산 강국으로 성장시켰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안보 협력은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협력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연 15조 조달시장…조달협정이 관문”

한국과 나토는 나토 조달기구를 통한 조달협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는 가운데 연간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이 한국 방산기업에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폴란드 등 일부 나토 회원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체계를 대량 도입한 바 있다. 조달협정이 체결되면 유럽 시장 진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방비 GDP 5% 시대…무기체계 공동개발”

이 대통령은 나토가 추진하는 국방비 GDP 대비 최대 5% 상향 기조에 공감을 표하며 무기체계의 연구·생산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나토 첫 참석에서 IP4 국가들과의 소인수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도 병행했다. 민간 기술의 국방 도입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첨단기술 역량이 협력의 지렛대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토 조달협정 추진은 K방산의 유럽 시장 확대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유럽의 안보 위기가 한국 방산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다만 현지 생산·기술이전 요구 등 실질 협상 과제도 만만치 않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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