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무장으로 K-방산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수출 호황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 협력업체로의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군비 경쟁의 시대, K-방산의 성장」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미국의 동맹국 국방비 증액 요구 등으로 세계 각국의 재무장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보고서는 그 열매가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수출은 늘어나는데 중소 협력업체의 매출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다.
“20년 평균의 두 배 넘는 증가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3~2025년) 세계 군사비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8%로, 지난 20년 평균인 2.52%를 크게 웃돌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올해 6월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안보 분야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도 유럽도 못 만든다”
보고서는 K-방산 부상의 배경으로 글로벌 군비 확대, 미국·유럽 방산업체의 공급 능력 한계,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공급 측면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동 분쟁 대응으로 무기 재고를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고, 유럽 역시 생산 능력이 부족해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이를 받아낼 공장이 부족한 틈을 한국이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제한적”
문제는 분배다. 보고서는 수출 호황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현지 생산 확대가 늘어나면서 중소 협력업체로의 낙수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매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계약에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이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많아, 부품 물량 상당수가 수입국 현지 업체로 넘어가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K-방산의 성장세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다만 성장의 모양새가 대기업 중심으로 굳어질 경우, 산업 저변을 이루는 협력업체 생태계는 오히려 얇아질 수 있다. 현지 생산이 수출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중소기업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 출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데일리·다음뉴스·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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