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을 앞두고 서울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매수자는 정책 불확실성에 거래를 미루고, 집주인은 세 부담 변화를 지켜보며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량이 올해 최저 수준으로 위축됐다. 거래가 급감했지만 매물 부족으로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29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91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3월 5000건대를 기록하다 4월 8653건, 5월 8925건로 고점을 찍은 뒤 6월 다시 5160건을 기록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줄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을 보면 이달(1~30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80건으로 5월(505건)과 6월(217건) 대비 급격히 줄었다. 서초구 역시 이달 128건에 그쳐 5월(395건), 6월(183건)과 비교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망세의 주요 원인으로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꼽는다. 정부가 다주택자·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차등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보유세 부담 수위를 먼저 확인하려는 심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미국 IAU 교수)은 “7월은 계절적으로 휴가철 비수기인 데다, 8월 세제 개편안 발표까지 기다리겠다는 시장 참여자가 많다”며 “매수 대기자들은 세제 개편안 내용을 확인한 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중과로 지금 팔면 최대 30%포인트(p)의 세금을 더 내야 해 팔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다”라며 “일단 매물을 거둬들이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제는 거래량 급감 속에서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거래량 위축에도 이번주까지 77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투자와 실수요가 섞인 강남 등 핵심지보다 서울 외곽과 동북권의 강세가 지속 중이다. 이들 지역은 실수요 위주여서 매물 부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더욱 뚜렷하다. 대표적으로 중랑구는 6월 말 전주 대비 0.31% 올랐던 주간 상승률이 이번 주 0.53%까지 확대됐고 노원구도 같은 기간 0.33%에서 0.46%로 높아졌다. 강북도 0.28%에서 0.33%로 상승률이 확대됐다.
이처럼 매매 시장이 꽁꽁 묶인 채 가격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쏠리면서 향후 전월세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세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 거래 위축이 월세화나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출 문턱까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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