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고충 외면하고 본인 요구만”… 류혁 전 감찰관 발언으로 재점화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태도 논란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교도관 면담 과정에서의 태도와 수용 생활 여건을 둘러싼 공방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폭로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정면 반박으로 폭발적인 관심 속에 끊임없는 논란을 낳고 있다.
수감 생활 태도 논란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3월 방송 인터뷰 및 언론 매체를 통해 서울구치소 현장 교도관들로부터 전해 들은 수용 태도를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류 전 감찰관은 교정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들과의 수용자 면담 과정에서 본인의 불편함과 요구 사항만을 일방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 전 감찰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면담 시 “커피를 좀 더 먹고 싶다”, “부식이 부실하다”라는 등 먹거리와 생활 편의에 대한 불만을 주로 토로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자신들 때문에 야근과 특수 계호로 고생하는 교도관들에 대한 배려나 위로의 말은 없이, 개인적인 욕구와 요구 조건만 가감 없이 쏟아내 교도관들이 상당한 서운함과 애로사항을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전 감찰관은 “교도관들 사이에서 속칭 ‘진상 손님 같다’는 표현이나 ‘식탐이 강한 분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였다”며 “지도자급 윗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절제하고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덕목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만을 생각하는 태도에 실망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전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이 보도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검증되지 않은 익명 교도관의 악의적인 전언을 기반으로 한 일방적 허위사실이자 명백한 인격 살인”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정화 변호사를 비롯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수용자로서 교정 관련 법령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당국의 지시에 차분하게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교도관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제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자로서 식사나 처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최소한의 권리 행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식탐’이나 ‘반찬 투정’ 같은 자극적이고 저급한 용어를 사용해 왜곡하고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류 전 감찰관이 특정 교도관의 주관적 전언을 무책임하게 공표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류혁 전 감찰관은 “식탐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교도관들의 노고를 배려하지 않는 수감 태도와 책임감 부족이 핵심 문제”라며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구치소 담장 안에서 벌어진 전직 대통령의 수감 생활 여건과 태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국민적 여론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커다란 파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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