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대만 유사시 한국 방어 개입’ 발언 논란… 정부 ‘실리 외교’ 기조와 충돌 우려
새로 부임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주한 미국대사가 과거 지명 전후로 언급한 ‘대만 유사시 한국 역할론’ 관련 강경 발언이 재조명되며 외교가와 정치권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계 여성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내고 제25대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된 스틸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중국 매파 인사로 꼽힌다. 그는 대사 내정 전후 인터뷰 및 대외 발언을 통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 군대가 본격 투입되기까지 약 1~2주가 소요된다”며 “그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대만 방어를 지원하고 시간을 벌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펼치려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스탠스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국은 대외 무역과 경제 구조상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최근 한한령 해제 분위기 등 대중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스틸 대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재직 시절부터 미 의회 내 ‘미·중 전략경쟁특위’ 등에서 활동하며 대만 무기 지원 대여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강력한 대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온 인물이다. 그러나 주한 대사 부임 직후 동맹국인 한국을 대만 해협 관련 군사적 분쟁 최전선에 직접 연계시키는 식의 압박성 발언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자칫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안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및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유지하면서도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전력 운용 및 한국군 후방 지원 범위 등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에 둔 정교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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