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10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확정된 서울 물량은 2700가구 수준에 그친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공급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상당수 사업이 2030년까지 ‘입주’가 아닌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공급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서울 지역 사업지는 4곳, 총 2672가구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다. 정부는 이곳에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사업지다.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발표 후 33개월 만인 2029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는 수색14구역에서는 1152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이 약 5년간 멈춰 있었지만 규제 완화를 계기로 정상화를 추진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대상인 강서구 방화동 옛 공항고 부지에는 270가구,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부지에는 공공주택 250가구 공급이 각각 계획됐다.
다만 이들 사업지를 제외하면 서울에서 추가로 추진될 공급 물량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특히 대책 발표 전까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은 이번 발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강남·송파와 경기 하남 등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주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다. 시장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개발 밀도 등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최대 2만가구 안팎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정부는 추가 택지 발표 가능성은 열어뒀다. 국토부는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선정해 이번에 공개한 물량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총 10만가구의 신규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연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 주요 지역이 추가 공급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에 담긴 상당수 사업의 목표 시점 역시 2030년까지 ‘입주’가 아닌 ‘착공’이다. 착공 이후 준공과 입주까지 통상 수년이 더 필요한 만큼 현재의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기 공급 계획만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빠르게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에 제시된 서울 염창동 공급 물량도 1000가구 안팎에 그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현재 전·월세 시장까지 불안이 얽혀 있어 수요자들이 장기간 공급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만으로 당장의 매매·임대차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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