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보다 2.5배 비싼 이혼” 아내에게 2조 4000억 줘야 하는 회장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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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혼 소송 역사를 다시 쓰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아내 이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넘기라고 판결했다. 2022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의 1심 결론이다.
현금 아닌 ‘주식으로’ 2조4867억
재판부는 권 CVO가 가진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를 약 7조1049억원으로 봤다. 이 가운데 35%인 약 2조4867억원어치를 주식 현물로,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이다.
주식으로 나누라고 한 이유는 현실적이다. 재판부는 권 CVO 순재산의 92.8%가 비상장 주식이어서 현금으로 주려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비상장주는 처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9440억원을 크게 넘어서는 역대 최고액이 된다. SK 사건은 최 회장 측 재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아내가 ‘공동창업자’였다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씨의 기여를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이다. 권 CVO는 2001년 결혼한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는데, 창업 당시 지분은 권 CVO 70%, 이씨 3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시기도 있었다.
재판부는 회사 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전신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로 등기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근거로 스마일게이트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살림을 도맡은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을 떼어준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권 CVO는 “이혼 원치 않는다”
권 CVO는 소송 과정에서 혼인 파탄 책임이 자신에게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씨가 실제로 출자하거나 근무하지 않았으니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이씨는 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며 지분 절반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고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가 요구한 절반이 아닌 35%로 비율이 정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선고 후 “대주주의 개인사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경영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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