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때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 숫자는 한번 보셔야 합니다. 지난해 북한 주민에게 실제 전달된 정부 인도지원은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올해 구호지원 1122억3000만원, 민생협력지원 5553억8000만원, 합쳐서 6676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나온 수치입니다.
6676억 중 5158억의 ‘미정’ 표시
이 가운데 구호지원 1122억, 북한 영유아 지원 1558억,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2477억은 9월 현재 집행 계획이 ‘미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셋을 더하면 5158억, 전체의 77.3%입니다.
집행 가능 예상액이 적힌 사업은 연구용역 2억 원과 통합관리체계 운영비 7억9400만원, 다 합쳐 9억9400만원뿐입니다. 지난해 실제 국내 집행액도 운영비 7억57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작년 자진 삭감 뒤 올해 90% 증액
지난해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다며 2378억 원을 스스로 깎았습니다. 그래놓고 올해는 그 수정계획보다 90.6%를 다시 늘렸습니다.
환산하면 6676억 원은 국민 한 사람당 1만3000원꼴이고, 그 돈의 77%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 문을 닫고 있어 받을 상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줄 데도 없는 돈을 왜 잡아두냐”는 분노가 압도적이고, 반대로 “기회가 왔을 때 돈이 없으면 그게 더 문제”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통일부의 설명과 기금의 성격
통일부는 증액 배경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사업이라 남북관계가 풀리면 바로 쓸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는 성격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은 불용액이 커 정부 평가에서 이미 페널티를 받았고, 내년 예산안에서는 무상·구호지원이 15% 일괄 삭감됐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돈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지원 예산이 아닌 의지 표시용 예산
숫자만 놓고 보면 이건 지원 예산이 아니라 의지 표시용 예산입니다. 의지를 예산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정부의 선택일 수 있지만, 77%를 미정으로 둔 채 90%를 늘린 건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6676억을 준비 자금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잠자는 돈으로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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