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거부한 협동교전능력(CEC)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정조대왕급은 원격 교전이 제한된 상태다.
바다의 방패로 불리는 이지스구축함의 핵심인 협동교전능력(CEC)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거부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를 8일 공개하면서 확인된 내용이다. 미 해군이 2024년 8월 CEC 수출을 거부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해군은 국방부와 협업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당시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에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 측은 지난해 4월 한·미 이지스함 사업관리 논의 과정에서 CEC 수출 가능성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다.
“호주는 2018년, 일본은 2020년”
미국의 CEC는 함정과 항공기에서 레이더를 이용해 추적한 표적정보를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만들어 원격 교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급 이지스함에, 일본은 2020년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했다.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CEC 미탑재로 타 이지스함 또는 조기경보기에서 탐지한 대공표적에 대해 원격 교전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산 대안, 그러나 미지수”
해군은 CEC 수출 거부의 대안으로 해상통합방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개발 전투체계를 탑재한 전투함들 간 통합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난 6월 해군이 소요를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결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의 체계 연동 여부가 불확실해, 한·미 연합 해상작전 효율이 떨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함정은 갖췄지만 그 함정들을 하나로 묶는 신경망이 빠져 있는 셈이다. 국산 대안이 나와도 미국 체계와 연결되지 않으면 절반의 해법에 그친다. 2년째 반복되는 협의가 언제 결론에 닿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사진 출처=세계일보·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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