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길, 뒷좌석에 탄 부모님이나 아이가 안전벨트를 깜빡했다. 이 상태로 출발했다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고지서는 누구 앞으로 날아올까. 정답은 벨트를 안 맨 당사자가 아니라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다.
“앞좌석만 단속 대상”이라는 생각부터 틀렸다. 2018년 9월 법이 바뀌면서 전 좌석 착용이 의무화됐고, 지금은 좌석 위치나 주행 거리와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두 개의 법 조항을 나눠서 봐야 한다. 하나는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지’를 정한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어길 경우 누구에게 벌금을 물리는지’를 정한 조항이다.
제50조는 의무를, 제160조는 책임을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본인이 안전띠를 매는 것, 그리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하는 것이다. 영유아라면 유아보호용 장구까지 장착한 뒤 벨트를 채워야 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인지는 제160조가 정리한다. 이 조항은 제50조 제1항을 어겨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명시한다.
동승자가 스스로 벨트를 풀었든 매기를 거부했든, 출발 전 이를 확인하고 요구할 책임 자체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은 그대로 운전자에게 넘어간다.
13세가 기준선, 넘고 안 넘고에 금액이 두 배 갈린다
실제 금액은 나이에 따라 갈린다.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운전자에게 3만 원, 13세 미만이면 두 배인 6만 원이 부과된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이 기준 자체는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다. 운전자 본인이 벨트를 안 맨 경우는 별개 처분 기준을 따른다. 지금 말하는 3만~6만 원은 어디까지나 ‘동승자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예외는 있지만 ‘가깝다’는 이유는 아니다
법이 아예 착용 예외를 안 둔 건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부상·질병·장애·임신, 차량 후진 중, 신장이나 비만 같은 신체 조건이 있을 때는 착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한다.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움직이거나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처럼 승하차가 잦은 업무 중일 때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런 정식 예외 사유와 사람들이 흔히 대는 핑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귀찮아서”, “집 앞이라서”, “잠깐이니까” 같은 이유는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짧은 이동일수록 벨트를 안 매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택시나 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은 조건이 조금 다르다. 운전자가 분명히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거부했거나 주취·약물로 착용시킬 수 없었다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사업용이니까 자동 면제’는 아니라서, 자가용이든 사업용이든 결국 출발 전 직접 확인하는 절차 자체는 피할 수 없다. 13세 이상 3만 원, 13세 미만 6만 원이라는 숫자는 뒷좌석까지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 하나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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