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파병 다음은 불법 파견”.. 김정은, 노동자 10만 명 파견시켜 ‘1조’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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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비자를 들고 러시아에 들어간 북한 노동자가 향한 곳은 강의실이 아니라 드론 공장이었습니다. 앞서 병사를 러시아에 보내 돈을 번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노동자 쪽 장부가 국제 감시망에 잡혔습니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은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해체 뒤 감시 공백을 메우려 만든 조직의 세 번째 보고서입니다.
학생 비자로 드론 공장에 들어간 노동자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드론 공장과 무기 공장, 철강 가공시설, 조선단지에 노동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학업 비자로 편법 입국해 중개 기관의 알선으로 산업 현장에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5000~3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뒤 급증했고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 탓에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최대 10만 명이 벌어 39호실로 흘러간 1조 원
현재 최소 17개국에 3만5600~10만1280명이 체류하며 2025년 한 해 4억5000만~8억 달러, 우리 돈 6000억~1조7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제목의 10만 명과 1조는 이 범위의 상한입니다.
환산하면 노동자 한 명이 체제에 벌어다 준 돈이 연 1000만 원 안팎입니다. 파견을 주도한 곳은 대외경제성, 정찰정보총국, 39호실이고 수익 상당수는 중국·러시아 소재 북한 무역회사의 군수물자 조달에 쓰이거나 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송금됐습니다.
송환 의무를 외면한 중국과 러시아
안보리 결의 2375·2397호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이 금지되고 체류 노동자를 돌려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2만~7만 명이 있고 지난해에만 1만 명이 새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이 외화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북한 노동자 고용이 제재 위반이라는 경각심을 높이려는 보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제재가 종이호랑이”라는 반응이 압도적이고, 반대로 “중러가 안 지키는데 한국이 뭘 하겠냐”는 냉소도 있습니다.
병사 다음으로 팔려나간 노동력이라는 현실
수치가 범위로 제시된 만큼 실제 규모는 이보다 작을 수 있고, 북한과 중국·러시아는 이런 집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노동자 개인은 체제의 수단이지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재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이 보고서는 새 사실보다 오래된 사실의 재확인에 가깝습니다. 결의는 2017년에 나왔고 송환 시한은 2019년이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는 줄기는커녕 드론 공장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제재를 지키게 만들 방법이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무너진 규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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