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때문에 독일 잠수함 골랐나”.. EU 최초 ‘준회원국’ 제안받은 캐나다의 속사정

16일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앞에 두고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첫 준회원국이 되는 길을 열기 위해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U가 비회원국에 준회원 지위를 제안한 건 처음이고, 그런 지위는 EU 조약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니 두 달 전 캐나다가 한국 대신 독일 잠수함을 고른 이유가 다르게 읽힙니다. 잠수함 성능표가 아니라 캐나다가 어느 쪽에 서기로 했느냐는 지도 위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적대 행위라는 트럼프의 반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이 구상을 “우스꽝스럽다”고 했고, 적대 행위로 판단되면 유럽에 “매우 무거운 관세”를 물리거나 교역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누구를 겨냥한 게 아니라 공동의 힘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17일 연설에서 트럼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고 했지만, 캐나다가 관세와 ’51번째 주’ 발언 속에서 유럽으로 기울어온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협력 범위는 기술, 국방, 북극, 에너지, 핵심광물, AI까지입니다.

60조 잠수함이 독일로 간 이유

앞서 7월 캐나다는 60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TKM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골랐고 한화오션은 예비 공급자로 밀렸습니다. 그때도 썼듯 카니 정부의 이유는 독일·노르웨이와 같은 배로 나토 안에서 공동 운용한다는 것이었고, 한화오션도 “나토 동맹의 벽”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도는 얘기는 이 둘을 잇습니다. 미국과 멀어지는 캐나다가 유럽과 묶이려면 잠수함도 유럽제여야 했고, 한국 배는 성능이 아니라 정치에서 진 거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저는 절반만 동의합니다. 나토 상호운용성은 실제 요구조건이었으니 정치라고만 할 수 없지만, 그 요구조건 자체가 캐나다가 유럽에 안보를 걸겠다는 결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준회원국 제안과 뿌리가 같습니다.

준회원국이라는 말의 실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단일시장 접근, 어떤 EU 규정을 따를지, 양쪽 국민이 거주·취업할 권리를 얻는지 모두 미정이고, 10월 말 몬트리올 EU-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윤곽이 나옵니다. 카니 총리도 “동맹”이라는 말을 더 자주 썼고 명칭은 브뤼셀이 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EU 회원국 전체가 동의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올해 초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 준회원 구상을 냈을 때 EU는 소극적이었습니다.

60조를 12척으로 나누면 척당 5조 원, 캐나다는 그 돈으로 배가 아니라 소속을 산 셈입니다.

잠수함은 먼저 나온 결과였다

동맹 구도로 보면 이번 제안은 캐나다가 미국의 그늘에서 유럽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과정의 한 장면이고, 잠수함은 그 과정에서 먼저 나온 결과였습니다.

한화오션이 협상 결렬 시 즉시 협상권을 가진 예비 공급자라는 건 변함없지만, 캐나다가 유럽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기회는 좁아집니다. 여러분은 캐나다의 다음 무기 구매,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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