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드론 논란 끝난 줄 알았는데”.. 해안 드론 전력화 4년이나 늦어진 이유

방위사업청이 최근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국내 구매사업’ 입찰을 다시 공고하면서 사업 기간을 2028년 12월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예산 430억 600만 원짜리 이 사업은 원래 2024년에 전력화를 마칠 계획이었으니 4년이 밀린 겁니다.

늦어진 이유를 중국산 기체 논란 하나로 보는 건 절반만 맞습니다. 업체 하나가 속인 사건은 2024년에 정리됐는데, 사업은 그 뒤로도 두 번 더 멈췄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신속시범사업이 2028년 사업으로

이 사업은 육군과 해병대가 해안을 공중에서 감시하고 비정상적인 해상 접근에 대응할 무인기를 국내에서 사는 사업입니다. 2020년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뽑혀 6개월 시범 운용을 거쳤고, 2021년 군의 정식 소요가 됐습니다.

빠른 도입이 목적인 제도로 시작한 사업이 8년짜리가 된 겁니다. 방사청은 16일 사업설명회를 열었고 입찰 등록은 10월 29일, 제안서 마감은 30일입니다.

세 번 멈춘 사업

첫 번째는 2024년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업체의 기체가 중국에서 수입한 무인기를 일부 개조한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제안서에 국내 설계·제작이라고 적었고 방사청은 이를 허위로 판단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10월 재추진 뒤 올해 3월입니다. 구매시험평가에서 3개 업체 중 2곳이 기준을 못 넘어 유효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번 재공고입니다.

이번엔 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4곳 이상이면 선택조건 충족률이 높은 순으로 최대 3곳을 뽑고, 선택조건은 70% 이상 채워야 합니다. 문턱은 그대로 두고 후보 폭만 넓힌 설계입니다.

국산이 없어서 늦은 게 아니다

방사청 입장에서 보면 중국산을 걸러낸 건 잘한 일이고, 3월 탈락도 기준을 낮추지 않은 결과입니다. 보안 요건을 강화한 뒤 다시 공고한 절차 자체는 흠잡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해안이 비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날수로 1460일 동안 이 무인기가 맡기로 했던 해안 감시는 사람과 기존 장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국산 드론 90%가 중국 부품인데 뭘 기대하나”는 체념이 많고, 반대로 “차라리 늦더라도 중국산 걸러낸 게 낫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빠른 도입 제도가 가장 느린 사업이 된 역설

조달 절차만 놓고 보면 이 사업은 국산 드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산이라는 조건을 검증하는 방법이 없어서 늦어졌습니다. 시제품 한 대 받아보고 중국산인지 가려낼 실사 체계가 2024년 전엔 없었던 겁니다.

2028년이 지켜질지는 이번 입찰에 3곳이 살아남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업, 이번엔 끝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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