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의원 22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한국 내 핵무장론이었다.
동맹의 훈련표가 정치 일정과 엮이면 신호는 곧바로 흔들린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와 한국계 데이브 민, 지한파로 꼽히는 아미 베라·톰 수오지·그레이스 맹 등 민주당 의원 22명이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은 이번 결정이 동맹 전반의 신뢰에 미칠 파장을 정면으로 짚었다.
“11일 훈련이 닷새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면서, 11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은 닷새 단축돼 실시됐다. 의원들은 이 결정이 이란과의 전쟁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한국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위험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아무 대가 없는 일방적 양보”
서한은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일방적인 양보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하고 김정은에게 우위를 내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과의 협의 없이 공개적으로 훈련 축소를 발표한 점에도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했다. 의원들은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전역의 동맹국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내 핵 보유론을 대담하게”
의원들이 가장 우려한 지점은 확산 문제였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한국 내 핵 보유를 원하는 세력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며 지역 안보와 핵 비확산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한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미국은 물론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중국과의 확대된 동반자 관계가 한미 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을 더 키운다고도 했다.
훈련 일정은 숫자가 아니라 메시지다. 의원들은 이번 결정을 철회해 양자·다자 군사훈련이 계획대로 계속될 것이며 다른 정책 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답이 어떻게 돌아오느냐에 따라 다음 훈련표의 성격도 달라질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다음 이미지검색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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