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중국군 장교라고?”.. 중국에 군 기밀 1,700만원에 넘긴 육군 병장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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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NS에 올린 군복 사진 한 장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인물이 메시지를 보냈고, 육군 21사단 병장은 2024년 여름 휴가 때 베이징 식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이 남성은 부대 컴퓨터의 비공개 자료를 달라고 제안했고 병장은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20대 병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확정했고, 18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자라 한국군에 입대한 청년
군검찰이 국회 국방위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이 병장은 2003년 중국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2008년 5개월을 빼면 줄곧 베이징에서 자랐습니다.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 국적으로 정상 입대한 인물입니다. 접촉한 중국인은 인민해방군 군사정보국 천진공작처 공작팀과 연결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습니다.
손목시계 카메라로 찍은 것들
아이폰으로는 찍기 어렵다고 하자 중국 측은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건넸고, 병장은 이를 영내에 반입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연습·유엔사 자료, 한국군 단독훈련과 육군 동향 자료를 넘겼습니다.
넘어간 문건에는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 증원 계획, 유사시 정밀타격 대상이 될 표적 위치, 연합연습 담당자의 소속·계급·연락처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받은 돈은 8만8000위안, 약 1726만 원입니다.
환산하면 한 번 넘길 때마다 250만 원 남짓, 병장 월급의 열 배 정도입니다.
1심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 이유
군사법원 1심은 이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일부 일반이적·군기누설 혐의를 무죄로 보고 4년으로 낮췄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접촉 인물이 중국 정보조직 조직원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고, 병장이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신변 위협을 느껴 소극적으로 지시를 따른 측면도 참작했습니다. 다만 보안교육을 받고도 촬영 장비를 부대에 들여온 점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봤습니다.
군복 사진이 포섭 창구가 되는 구조
1심 재판부는 중국 정보조직이 SNS로 한국 현역 군인에게 접촉해 포섭을 시도해 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외조부 이력을 보고도 걸러내지 못했냐”는 분노가 많고, “출신으로 입대를 막으면 역차별”이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안보 실무로 보면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SNS 군복 사진 하나로 접촉이 시작되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형량 논쟁보다 그 통로를 어떻게 막을지가 남은 숙제입니다.
군복 사진 SNS 게시, 여러분은 어디까지 막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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