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한테 겨우 49만원 주고 있었다고?”.. 참전수당 200만원 검토 시작한 보훈부

월 49만원과 월 200만원입니다. 앞의 숫자는 지금 국가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명예수당이고, 뒤의 숫자는 국가보훈부가 이번 연구에서 따져보겠다고 명시한 금액입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동안 우리가 참전용사 예우를 말로만 해왔다는 사실이 숨기기 어려울 만큼 드러납니다.

5만원 올리고도 다시 꺼낸 연구용역

보훈부가 최근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보상금·수당 등 병급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뉴스1이 19일 보도했습니다. 계약 후 6개월간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이미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참전명예수당을 49만원에서 54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별도 연구를 시작한 것은 5만원 인상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정부 안에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연구 범위에는 ‘해외 참전유공자 보상 수준인 200만원 인상’ 검토가 예시로 들어갔습니다. 미국·호주·캐나다·프랑스·필리핀의 제도를 비교하고, 6·25와 월남전 참전자의 보상을 구분할지도 들여다봅니다.

등록 참전유공자 18만명, 6·25 세대는 2만3천명

보훈부 8월 말 집계로 등록 참전유공자는 18만1565명입니다. 이 가운데 6·25 참전자는 2만3148명, 월남전 참전자는 15만8053명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6·25 참전자 대부분이 90세 안팎의 고령이라 지원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6개월에 예산·입법까지 더하면 6·25 세대는 결과를 못 볼 수 있습니다.

하루 1만6천원, 커피 세 잔 값

49만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약 1만6300원입니다. 요즘 카페 커피 세 잔이면 사라지는 돈입니다.

200만원이면 하루 6만6000원 정도로, 그제야 최저임금 하루치에 가까워집니다.

200만원이 어려운 이유도 있다

반론도 분명합니다. 참전유공자 가운데 전상군경·무공수훈자·고엽제후유의증 등 다른 자격을 함께 가진 사람이 11만148명이고, 이들은 이미 다른 보훈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부는 급여를 함께 못 받게 한 ‘병급 제한’ 제도까지 뜯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수당만 올리면 형평성 문제와 18만명분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정부 관계자도 200만원은 결정된 목표가 아니라 비교 기준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시한이 필요한 문제

커뮤니티 반응은 갈립니다. 목숨 걸고 나라 지킨 대가가 커피값이냐는 분노가 다수지만, 월남전 참전자까지 같은 기준으로 대폭 올리는 게 맞느냐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저는 방향보다 속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2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연구 결과가 나올 때쯤 6·25 참전자가 몇 명이나 남아 있을지가 이 정책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참전수당, 얼마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6·25와 월남전을 구분하자는 안에는 찬성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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