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를 두고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방산업체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군 함정 통신 장비를 둘러싼 기술 유출 사건이 기소로 이어졌다. 원청의 기술을 빼돌려 유사 장비를 제작·납품했다는 혐의다. 문제가 된 장비는 함정의 통신 암호화와 직결된 품목으로 알려졌다.
“암호화 기술이 걸려 있다”
장비에 적용된 통신 암호화 기술은 함정의 위치와 교신 내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기술이 유출되면 함정 위치 노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통신 보안은 단일 장비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함대 전체의 운용 안전과 연결된다. 기소가 이뤄진 배경이다.
“짝퉁 장비라는 표현”
원기술을 보유한 업체 측은 유사 장비를 두고 “짝퉁”이라는 표현을 썼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품이 함정에 실릴 경우, 고장률과 보안 취약성이 동시에 올라간다. 해상에서 통신이 끊기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지휘 체계와 피아 식별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후속 조치가 남았다”
업체 측은 방산업체 지정 취소와 불법 장비 철거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업체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함정에 장착된 장비를 교체하려면 정비 일정과 예산이 추가로 든다.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행정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방산 기술 유출은 기업 간 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비가 이미 배에 실려 있다면, 문제는 법정 밖에서도 계속된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 이미지 검색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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