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는 이유”.. 트럼프 대화 제안 두고 몸값 올리는 중?

북한이 20일 원산에서 3시간 간격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쏜 것은 대화를 거부하는 신호가 아니라 협상 출발선을 끌어올리려는 계산이라고 봅니다. 쏘는 무기와 안 쏘는 무기를 나눠 보면 그 계산이 보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3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1발을 쏜 뒤 오후 5시 50분쯤 1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첫 발은 약 450km, 두 번째는 600km 이상 비행했고, 지난 12일 이후 8일 만이자 올해 14·1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핵보유국이라는 선결 조건

시점이 묘합니다. 미국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를 향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고, 북한은 그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7일 IAEA 총회의 비핵화 촉구에 대해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AEA는 이튿날 북한이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결의를 찬성 103표로 채택했습니다.

쏘는 것과 안 쏘는 것

이달 12일 발사는 북한이 연합화력타격훈련으로 공개했고 공격형 무인기와 전술순항미사일, 대구경 방사포까지 동원했습니다. 20일 발사도 단거리 전력입니다.

반면 미국 본토를 겨누는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겨냥한 비난도 삼가고 있습니다. 긴장은 올리되 판을 깨는 선은 넘지 않는 셈입니다.

올해 발사 15번을 지난 날짜로 나누면 대략 17일에 한 번꼴입니다. 잊힐 만하면 한 번씩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간격입니다.

몸값 올리기라는 해석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뤄온 한 대학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핵 고도화의 명분을 준다는 논리를 펴면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제재 해제, 군사훈련 중단을 향후 대화의 의제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이나 군비통제 형태로 대화 틀을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두 발의 비행거리가 달랐던 점을 근거로 화성-11 계열의 사거리와 운용 능력을 점검한 기술 시험일 가능성이 있고, 12일 발사는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종료 다음 날이라 훈련 대응 성격이 크다는 시각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늘 하던 짓이라는 무덤덤한 반응과, 이러다 핵보유국으로 대화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협상 테이블의 높이

외교 구도로 보면 북한은 지금 대화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나서는 만큼 국제무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가 다음 신호입니다. 실제 북미 회동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깔고 앉은 북한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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