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한 달이면 끝이라던 트럼프”.. 이란 전쟁에 돈을 이렇게 많이 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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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7개월째 미국이 쓴 돈보다 무서운 건 국방부가 그 액수를 의회에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이틀 뒤인 3월 1일 뉴욕타임스에 “4~5주를 의도했다”고 했고, 3월 26일 각료회의에서는 4~6주로 늘려 말했습니다. 2월 28일 시작한 그 전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상원 민주당 46명의 편지
상원 민주당 의원 46명은 17일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란 전쟁의 직간접 비용 전체를 9월 30일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엘리사 슬롯킨 의원이 주도했고, 서명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은 전쟁을 지지해온 존 페터먼 한 명뿐입니다.
요구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쓴 돈의 내역, 6월에 올린 670억달러 추가 예산의 용도, 그리고 지난해 감세·지출법으로 받은 돈 중 남은 340억달러의 사용 계획입니다.
375억, 420억, 그리고 월 30억
숫자는 말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7월 말 상원 세출위에서 375억달러라고 했고, 8월에 국방부 관계자들이 의회 직원에게 전한 추정치는 420억달러였다고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첫 5개월에 380억달러가 들었고 앞으로 매달 20억~30억달러가 더 든다고 봤습니다.
월 30억달러면 하루 1억달러, 우리 돈 1350억원 안팎이 매일 나가는 셈입니다.
7페이지짜리 예산 요청서
의원들이 화난 지점은 액수보다 태도입니다. 이라크·아프간 전쟁 때 추가 예산 요청서는 100페이지가 넘었는데 이번 670억달러 요청서는 7페이지이고, 12억달러짜리 항목 하나는 ‘행정부 우선순위’라고만 적혀 있다고 NBC가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개전 후 6개월간 의회 브리핑 7회, 언론 브리핑 8회를 했고 마지막 언론 브리핑은 5월이었습니다. 서한은 이라크전 첫 달에만 70회 넘는 브리핑이 있었다고 비교했습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은 6월 30일까지 약 330억달러를 썼다는 집계를 이미 내놨고, 시설 복구비까지 정산하려면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페터먼 의원은 이란과 대리세력에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말한 국민 부담 1000억달러는 유가 상승분 추정치인데 산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한 달이라더니 예산만 세 번째라는 냉소가 크고, 이란 문제는 돈으로 따질 게 아니라는 옹호도 일부 보입니다.
전쟁의 값과 값을 숨기는 비용
전쟁 비용으로 보면 이 싸움의 본질은 670억달러가 아니라 30일이 210일이 된 뒤에도 영수증이 없다는 겁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시한을 못 박은 이상 9월 30일에 국방부가 무엇을 내놓느냐가 이 전쟁의 다음 국면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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