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달러 규모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사업화를 가로막아온 미국의 법·제도 장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상선과 군함 양쪽에서 동시에 빗장이 풀리는 흐름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이 통과시킨 2027회계연도(FY2027) 국방수권법(NDAA)에는 “미국을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의 일부 조항이 반영됐다.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해양안보기금과 조선 지원 프로그램, 백악관 해양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등이 담겼다. 독립 법안으로 추진돼온 선박법이 NDAA를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군함 분야에서도 동맹국에서 초도함을 건조하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이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인 250척 전략상선대는 빠졌다”
다만 선박법의 핵심인 10년간 250척 규모의 전략상선대(SCF) 구축은 하원안에서 빠졌다. SCF는 미국 국적 국제상선대를 확충해 평시에는 상업 운송에, 유사시에는 군수 수송에 활용하는 구상이다. 미국산 선박의 높은 건조·운영 비용을 보전해 민간 선사의 발주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을 주도한 마크 켈리 상원의원 등은 상원 심의 또는 향후 상·하원 조정 과정에서 SCF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은 반영됐지만 예산은 별도”
하원안에 반영된 해양안보기금 등도 실제 자금 투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법에 근거 조항이 들어가는 것과 실제 재원이 배정되는 것은 다른 절차다. 조선 지원 프로그램과 백악관 해양안보 컨트롤타워 신설은 미국이 조선 산업 재건을 국가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발주와 건조로 이어지기까지는 예산 심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초도 2척은 본국에서, 이후는 미국에서”
군함 분야에서도 제도 변화가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연방법의 예외를 활용한 핀란드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조선사가 미국에 조선소를 신설하거나 기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 과반 지분을 확보하면 초도 최대 2척을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이후 물량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현지 인력 양성과 건조 기술 이전, 미국 내 공급망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오스탈USA 인수를 추진해온 것도 이 제도 변화와 맞물려 있다. 상선과 군함 양쪽에서 빗장이 동시에 풀리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구상 단계를 넘어 실제 발주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사진 출처=한화오션·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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