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주한미군사령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주한미군사령관도 동석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이 함께 다뤄졌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마무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직후여서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양측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속도를 내되 조건은 지킨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지휘구조를 바꾸는 과제다. 한미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 안보 환경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해 왔다. 정부는 임기 내 전환 마무리를 목표로 검증 절차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도 동맹 현대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지역 현안도 동맹 의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의제에 올랐다. 군 공항 이전은 소음 피해와 지역 개발 요구가 맞물린 사안으로, 부지 선정과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한미 연합 전력 운용과도 직결되는 만큼 양측은 관련 일정과 대체 시설 확보 방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역 사회와의 협의를 병행하면서 작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
최근 한미 사이에서는 방위비 분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조선업 협력, 원자력추진잠수함 연료 문제 등 굵직한 의제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이번 접견은 이런 흐름을 국방 당국 차원에서 정리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접경지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공유하며 연합 감시·정찰 협력도 점검했다. 후속 협의는 실무 채널을 통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전작권 전환과 지역 현안이 한자리에서 다뤄지면서 동맹 의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조건 충족 검증의 속도와 지역 사회 협의가 향후 진척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