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2명, 한국군 될 수도 있다고?”.. 한국 온 뒤 포로들에게 벌어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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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그 다음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두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힌 뒤 정부는 입국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만 확인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정보당국 보호 아래 치료를 받으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앞에 놓인 절차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 보면 “한국군”이라는 선택지가 실제로 나옵니다.
국정원 조사 최대 120일
북한이탈주민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에 주소·직장·가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봅니다. 정부는 두 사람을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헌법 3조에 근거해 한국 국민으로 보고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관문은 국정원 조사입니다. 길게는 120일까지 조사한 뒤 보호 대상자 여부를 정합니다.
하나원 12주냐, 국정원 시설이냐
조사가 끝나면 누가 보호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통일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을 하면 하나원에서 12주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갑니다.
반면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정원이 특정 시설에서 당분간 단독 보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 군인이자 귀순자라는 점 때문에 단독 보호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군에서 근무하는 길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두 사람이 한국군에서 근무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군 소속으로 러시아 전선에 투입됐던 사람이 한국군 군복을 입는 시나리오입니다.
조사 최대 120일이 하나원 교육 84일보다 깁니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갈지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윤곽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정치 공방과 정부의 침묵
이 절차 전부는 언론이 법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전망이지 정부 발표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신병 처리 여부와 시기·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개로 생길 문제를 생각하면 비공개가 타당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북한 눈치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포로의 생명을 정치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반인도적이라고 맞섰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한국군에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북한에 남은 가족을 생각하면 조용히 살게 두는 게 맞다는 반응이 갈립니다.
정착보다 먼저 오는 것은 정보
안보 실무로 보면 두 사람의 첫 가치는 정착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파병 부대의 훈련 방식과 러시아군 지휘체계, 북한군이 겪은 드론전은 국정원이 120일 안에 받아내야 할 내용이고, 군 복무는 그 뒤에 본인이 고를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이 한국군 군복을 입는 걸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용히 사회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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