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천궁 안줘도 되겠다” 이제 패트리엇 미사일 자체생산한다는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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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이 25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주겠다는 최종 결정을 들었다고 밝힌 순간, 한국을 향하던 천궁-II 지원 요구는 명분이 약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8월 9일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인도적·비군사적 지원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고, 일본에도 요격미사일을 요청했다가 무기 제공은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천궁-II 지원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7월엔 “멋지다”, 그 뒤엔 “신중”
트럼프 대통령은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라이선스를 주면 꽤 멋질 것이라고 했다가, 이후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물러섰습니다. 젤렌스키는 유엔총회 기간 뉴욕에서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며 구체적 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공개 확인하지 않았고, 국무부는 이번 주 초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5%, 다 막으려면 10%
젤렌스키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나려면 미국 패트리엇 요격탄의 5%가,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으려면 10%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이후 요격탄이 중동으로 빠지면서 우크라이나 몫이 급감했습니다.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가 가진 무기 중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안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천궁-II까지 손을 뻗었던 겁니다.
라이선스가 나와도 올겨울엔 못 쓴다
반론이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확정돼도 우크라이나에 생산 시설을 갖추는 데 1년 이상 걸려 당장의 부족은 못 메웁니다. 겨울 공습이 코앞이라 우크라이나가 요격탄을 구하러 다닐 이유는 그대로입니다.
유용원 의원의 논리처럼 북한 KN-23·24와의 실전 교전 자료를 얻자는 주장도 라이선스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직접 만들면 한국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안도와, 라이선스를 줘도 핵심 부품은 미국 것이라 결국 미국 손에 달렸다는 냉소가 나옵니다.
천궁 생산라인이 비어 있지 않은 이유
방산 수출 산업으로 보면 이 결정은 한국에 시간을 벌어줍니다. 천궁-II 생산라인은 UAE 35억 달러, 사우디 32억 달러, 이라크 28억 달러 계약 납기로 채워져 있고, 우크라이나 몫을 새로 뽑으려면 이 납기와 한국군 비축분 중 하나를 건드려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년 뒤 패트리엇을 자체 생산한다면 천궁-II를 내놓으라는 압박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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