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문 한 장으로 끝?”.. 북한 지뢰에 중상 입은 병사, 군은 못 움직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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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 중이던 우리 장병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고, 일주일 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 국방부와 통일부는 상응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종 판단 뒤에 말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MDL 남쪽 10여m, 지뢰 3발
권대원 합참차장은 9월 28일 브리핑에서 국과수 1차 감정 결과 TNT 성분이 검출됐고, 아군 지뢰 특유의 철제 파편이 없어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 남쪽 10여m였고, 북한군이 지뢰를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에서도 10여m 떨어져 있었습니다. 폭발 2발에 미폭발 1발까지 현장에 3발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매설이냐 유실이냐, 언제 묻었느냐
합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명되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못 박은 만큼 열쇠는 매설 여부입니다. 북한이 2025년 9월 인근에서 전방 단절 공사를 하며 지뢰를 묻은 흔적이 위성으로 식별됐다는 점은 고의 매설 쪽에 무게를 싣습니다.
그러나 같은 형태의 지뢰를 북한이 1969년부터 써 왔다는 점에서, 물증이 없으면 매설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매설이면 고강도 대응, 오래된 매설이면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옵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안 보이는 이유
포격과 달리 지뢰는 대응 사격할 원점이 없습니다. 맞불로 MDL 이북에 지뢰를 묻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 선택지가 아닙니다.
2015년 목함지뢰 때 꺼냈던 대북 확성기는 정부가 지난해 6월 방송을 멈추고 8월 시설까지 철거했습니다. 다시 세우면 긴장 완화 기조를 정부 스스로 뒤집는 모양이 됩니다. 한 북한학 교수는 북한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며, 사과와 책임 규명을 요구해도 응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봤습니다.
정부도 손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상응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드론 정찰로 추가 지뢰 위험을 확인해 장병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는 재발 방지책이지 이미 다친 장병에 대한 책임 추궁은 아닙니다.
예고한 말의 무게
커뮤니티 반응은 갈립니다. 확성기라도 다시 켜라는 요구가 다수지만, 지뢰 하나로 남북 대화 판 전체를 접을 일이냐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안보 실무의 눈으로 보면, 상응 조치를 먼저 예고해 놓고 내용을 못 채운 것이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북한이 모르쇠로 일관할 때 항의문 한 장으로 끝난다면, 예고는 안 한 것만 못합니다.
북한 매설로 최종 확인될 경우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조치, 어디까지가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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